닫기
닫기

전문가 기고

>협의회소식

협의회소식

[`20년 3월] 재난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마을공동체의 힘!

  • 작성일 : 20-07-08 10:25
  • 조회수 : 3,757

본문

재난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마을공동체의 힘!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119_8175.jpg

김종호(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


​ 문재인대통령이 착용한 일명 ‘노란마스크’가 최근 온 국민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노란 마스크는 대전의 한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만든 것으로 취약 계층 등에게 전달되고 있는 마스크로써 ‘이 마스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고마운 마음에 착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전 마을공동체는 2월말부터 재사용 가능한 면 마스크를 제작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에서 ‘마스크 제작나눔 , 의료진 물품 후원, 지역사회 소독·방역’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197_8959.jpg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211_5966.jpg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222_1186.jpg 

대전 공동체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재난극복을 위해 정부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행정력이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국민은 대형 재난이나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공동체 의식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는 국난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 광주공동체는 ‘달빛동맹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특별담화를 통해 대구와의 병상연대를 제안했다.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체 연대 못지않게 풀뿌리 단위의 연대 또한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십수년동안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은 동네에서 보이지않게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코로나-19로 닥친 현 상황에서 아픔을 나누며 빛을 발하고 있고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일상에서는 잘 안보일수 있지만 위기일 때 훨씬 밝게 빛나고 크게 드러나는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방송들에서도 상투적인 연예인들의 이야기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고 있다. 얼마 전 방송된‘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재석이 눈물을 흘렸던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방송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유재석과 백종원의 눈물은 시청자들을 먹먹하게 했다. 그 눈물의 진원지는 방송인 유재석과 백종원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위대한 서민들이었다.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범하고 묵묵히 자기 걸을 걸어온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다.


 공포와 불안 대신 신뢰와 우정으로, 혐오와 배제 대신 연대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는 함께 하고 있다.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마을공동체,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이게 진정한 자치분권시대의 방향성일 것이다. 자치분권의 시대, 내 삶에 닥치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이게 바로 분권이고 자치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우리는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통한 사회적 유대와 신뢰 회복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351_0801.jpg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366_7283.jpg 

서울 은평구 공동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라는 밑그림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의 핵심은 단체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권한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내에서도 중심 도시로, 읍내로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 청년이 없는 마을, 호프집과 약국 하나 없는 면소재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이런 지역사회문제 해결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사자로서 전면에 나설 때 가능하다. 마을 주민의 주인의식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이런 활동을 공적체계에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협치적 관점을 통해 ‘행정은 행정답게’, ‘민간은 민간답게’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책 시스템을 민관협치형으로 재설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 의식을 기반으로 법률을 재정비하고,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마을자치, 주민 자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민관협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465_1416.jpg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476_9685.jpg 

서울 금천구 공동체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구조 악화로 성장 시대의 청년실업 확대, 중간층 몰락 현상으로 국민기본권, 마을 안전망,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저출산, 초고령화, 1인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마을주민의 구성변화에 근본적 성찰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512_4921.jpg 

 2c3f20d8a459d9264d2680b10ecffb72_1594171521_6828.jpg 

인천 연수구 공동체


 그 문제에 가장 직면한 빈곤층 독거어르신들의 삶은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많음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 보다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한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과 커뮤니티케어는 당면한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일 수 있다. 이제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두 가지 정책이 그 해결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정부의 정책과 함께 정부차원의 공적전달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채워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들의 연대활동은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연결할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고 마을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