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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 작성일 : 20-07-06 16:58
  • 조회수 :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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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를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전화조사 및 팩스·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185명(81.9%)이 응답해 주셨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 심각정도, 긴급 재정지원 필요성·지급 원칙 (선별 vs. 보편)·선별지급 시 기준·지급단위·지급액, 재원조달 방안, 재정지원 외 필요 정책 및 사업 등이었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 위기가 IMF때 보다 심각 62.1%, 긴급 재정지원 100% 동의


 코로나 19 피해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위기 심각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IMF 때 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32.2%는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응답자 185명(100%)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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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을 정해 선별지급 필요


 긴급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긴급 재난 생활비처럼 중위소득 100%이하 등 의 ‘기준을 정해 선별 지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경남과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방식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30.3%)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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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 79만원이 적정


 지급액은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 79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정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 지급(31.9%)보다 많았습니다.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109.86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개인별로는 평균 79.23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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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선호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는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71.8%)과 ‘기한 설정 없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9.6%) 의견을 보여  ‘현금’(16.9%)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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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정 시 재원부담은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지자체는 재난기금 활용해 독자자적인 지원 추진


 긴급재정 시 재원부담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62.7%)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분담보다(37.3%)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재난기금 활용’(65.0%)과 ‘순세계 잉여금 활용’(48.0%), ‘지자체 예산 절약 활용’(48.0%), ‘지방채 발행’(14.1%)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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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외에 지자체장들은 ‘지역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확대(주민세, 지방세 등)’, ‘소상공업자 지원’과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위기 극복 과정에 필요한 제도 개혁 사항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에게 권한제공(재난기금 활용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원 매뉴얼 필요’ 등을 꼽았습니다.


※자세한 결과보고서는 링크( http://reurl.kr/1457111BO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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