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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작성일 : 20-07-06 16:07
  • 조회수 :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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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또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홍익표의원), 부가가치세법(김두관의원) 등 재정분권 5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재정분권 5법이 예산부수법안임에도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국회 상황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다.

 

 한편, 중앙-지방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3대협의체장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법안을 의견조회 하였으며, 이는 지방간 갈등을 초래하는 처사이다.

 

 전국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체가 동수로 참석하는협력회의구성을 건의하며,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2016. 8. 16. 발의)을 적극 지지한다.

 

 상기 법안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법률이다. 국회는 위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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