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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쇠락을 막을 방법은 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 작성일 : 20-07-06 16:20
  • 조회수 :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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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두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인구 절반이 넘는 2,592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인구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농어촌을 넘어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도심 학생수는 갈수록 줄고 있어 앞으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년 전국 출생아 수는 43만 6455명이었는데,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으로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입학생이 10만 9,633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으로는 이 두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방의 급속한 쇠락을 막는 핵심적 방법이다.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해 16년 만에 이룬 성과기는 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에 필요한 핵심 이양 사무들이 많이 누락됐다. 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농산어촌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나 재원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규모에 맞는 자치와 분권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100만 대도시 특례시라든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례군, 특구 제도 등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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