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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횡단 과선교 건설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유지관리비 등 국비지원 없이 시설물 인계로 교량 유지관리 곤란 - 철도안전법 제72조의2 관련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이견으로 장기간(4년) 미개정, 국비확보 곤란 ○ 건의사항 - 국토부 방침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 요청(국토부 개정안) ※ 국토부 개정안 ▶ 지원비율 : 재정자립도 25~15%(50%), 15% 이하(75% 지원) ▶ 지원범위 : 철도횡단 교량의 경사도(시설기준 5%)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대상 사업비 지원

    2016-02-23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