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을 논의했다.

□ 지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찾는 행사로 조재구 협의회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 다가오는 지방시대에 ‘재정건전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 ▲과도한 사회복지비를 재정수요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활인구를 형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오고갔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지방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을 위해 새롭게 지방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세출을 막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드론세와 로봇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은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4대 협의체장, 17개 시도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