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전반기(1․2차년도) 협의회 주요성과 보고

◇ 민선8기 전반기를 마치며 시군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드림

□ 사무총국 조직 개편 및 CI 개발

❍ 협의회 사무총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협의회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기 위해 CI 변경을 추진함

❍ (사무총국 직제 개편)‘3국․1실․1사무소’➡‘1국․1실․1사무소’로 슬림화

❍ (정원 감축) 30명 ➡ 25명 (5명 감축) ※ 현원 : 전 19명 ⇒ 후 17명

❍ (협의회 CI 개발) 협의회의 대내외적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를 위해‘협의회 CI’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개발‧변경

❍ (기초단체장 전자수첩 앱 개발) 기존 기초단체장 종이 수첩을 모바일 전자수첩 앱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구축․운영

❍ (추진배경) 민선8기 들어 협의회와 시군구 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총국에서 15개 시도별 협의회 정기(례)회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한 공동현안은‘협의회 중점과제’로 추진

❍ (추진경과) 2022.12~2024.6(18개월)까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들이 총 55회(월 평균 3회) 시도별 협의회에 참석하여 시군구의 현안을 청취하고, 국회 또는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한 법령화․제도화 추진

❍ (중점과제) ①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추진, ②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개선, ③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④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 협의회『분과위원회』설치․운영

❍ 시군구의 당면현안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

①『자치조직권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 (중점과제)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등

②『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 (중점과제)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유보통합 대응 등

③『탄소중립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일호 전 밀양시장)

- (중점과제) 기초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방향 설정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등 제정 추진․지원

❍ 2023년 6월 지방이 염원하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선제적으로 발표(2회)

- 특별법의 통과가 계속 지연되자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행안위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적극 추진․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지원(촉구 건의문 발표)

□『중앙지방협력회의』참여 및 대응

❍ 대통령과 장관, 지방4대 협의체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군구가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

- 제1회(청와대), 제2회(울산), 제3회(전북), 제4회(부산), 제5회(경북), 제6회(청와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제도 개선(3차), 자치조직권 획기적 확대(5차)

□ 자치조직권 획기적 확대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10.27.)에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선․건의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이 의결되어 자치조직권이 획기적으로 확대

①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4급→3급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 (2024년) 인구 5~10만 (40개) ⇒ (2025년) 인구 5만 미만 (53개)

② 국장급 기구(시도 3급/시군구 4급) 설치 자율화 (기구정원규정 제9조, 제13조)

* 〔별표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및 〔별표3〕 1.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 삭제

③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기준 완화 (기구정원규정 제21조)

* 시도 : 3급→2급 이상 행안부장관 협의/시군구 : 4급→3급 이상 시도지사 협의

④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개선

* 자치단체의 책임 없는 인건비 증가분(연금부담금 등)은 기준인건비 페널티에서 제외

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 시도의회 150만원 ⇒ 200만원 / 시군구의회 110만원 ⇒ 150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제도 개선

❍ 지방소멸기금 배분 시‘인구감소지수’및‘지역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소멸지역 시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

*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제도 개선안’ 의결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옥외광고물법』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주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훼손,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 문제와 민원 지속 제기

❍ (건의사항) 정당현수막의“설치․관리”위임 법적 근거 마련

➡ 정당현수막 수량 및 규격, 게시금지장소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

❍ (추진경과) 행정안전부에 건의사항 제출, 장관/차관 등 간담회 추진,

「옥외광고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28.) 및 공포(2024.1.12.)

❍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설치 장소, 설치방법 및 철거의무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도입․시행 및 제도개선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10.19.『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

❍ (문제점) 지나치게 낮은 기부금 상한액, 법인 기부 금지, 홍보 방식 제약, 기부금 대비 낮은 답례품 비율, 기부자 정보공유, 민간플랫폼 참여 불가 등

❍ (추진경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중앙정책 건의, 세미나 등을 통한 공론화, 법령 개정을 추진

* 대표회장 등 ‘법안 통과 촉구’ 국회 법사위 의원 방문 (2024.1.4./국회)

❍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2024.2.1.)

- 모금방법 확대(전자매체, 향우회 등), 상한액 확대(개인 5백만원→2천만원), 지정기부제 도입(목적사업 허용), 기금사용 확대(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

협의회 홍보기능 강화

❍『협의회 유튜브 채널』운영

- 시장․군수․구청장 응원의 메시지, 지역홍보 및 소식 등 협의회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협의회 유튜브(ch228)』를 운영

* 2023년 8월 1회(대표회장)를 시작으로 2024년 6월(송인헌 괴산군수)까지 12회 촬영

❍『협의회 디지털 홍보 게시판』설치

- 시․군․구 정책이나 관광․행사, 지역협의회 주요활동 등의 정보를 수시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협의회 출입문 앞에‘디지털 홍보 게시판’설치

❍ 온․오프라인『협의회 자치리포트』발간

- 민선8기 출범 이후, 협의회 주요정책과 지역의 행사, 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해 분기별(1회)로 협의회 홍보소식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