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관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3. 9.

담당	기 관	부 서	성 명	연락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관리과	강 가 연 주무관	☎ 02-786-762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1

Ⅲ. 사업자 선정 안내	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5

Ⅴ. 제안서 평가	7

[별첨] 제안서 작성 서식일람	12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 부가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정부 정책건의안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협의회가 당면한 낮은 수용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보완 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협의회에서 제출하는 정책건의안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수용률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현 중앙정부 정책건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통계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계

○ 중앙정부 정책건의 지역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기간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부처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유형별(원안건의, 수정건의, 보류 등)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한계와 문제점 진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렵(인터뷰, 설문조사)을 통한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실태 및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정책건의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기타 중앙정부 정책건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 설정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세부 영역별 핵심과제 도출

○ 기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Ⅲ. 사업자 선정 안내

1. 선정개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⑬ (생  략)

□ 입찰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생  략>

○ 유사용역(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실적이 1건 이상이 있는

학술연구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학술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사업제안서 제출은 단독으로 하며(공동수급 불가) 이중 제안 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시행
(행정과)		(행정과)		(평가위원회)		(정책과, 행정과)		(정책관리과)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과업 일정표(안)

□ 과업수행 기간 : 6개월

일정 내용	1M 2M 3M 4M 5M 6M
계약 및 착수보고	▷▷
선행연구 분석	▷▷
분석자료 정리	▷▷
보고서 집필	▷▷
중간 보고	▷▷
최종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견적서 및 제안서 제출

○ 견적서 제출 일시 : 2023. 9. 4.(월) ~ 9. 11.(월) 10:00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일시 : 2023. 9. 4.(월) ~ 9. 11.(월) / 9:00~18:00

○ 제안서 제출 장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 902호 /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 제안서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법인(또는 대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신청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10부 및 별권(입증서류) 1부

※ 최종 낙찰이후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CD(또는 USB) 2식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 제출: 서식 제2호 참조) 1부

- 입찰참가 공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 규    격 : 본문 A4, 상철, 백색용지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

○ 수    량 : 10부

○ 항목구분 : 1, 가, 1), 가), ①, ㉮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 제안서의 수량,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서 (연구계획서) 편철순서 및 구비서류

○ 편철순서

① 제안서 표지 (서식 제1-1호)

② 제안서 목차 (자유서식)

③ 제안개요 (자유서식)

④ 제안서 (자유서식)

⑤ 경영상태 - 제안업체 경영실태(서식 제4호)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⑥ 전문인력보유현황 - 투입인력 계획 (서식 제7호)

⑦ 기관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서식 제5호) 및 증빙자료(실적증명서)

⑧ 연구총괄책임자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서식 제6호) 증빙자료(실적증명서)

○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공문 1부 (서식 제9호) 대표자 직인날인

②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③ 가격제안 (서식 제2호) 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기타사항

- 제안서는 신청공문(서식 제9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자는 우리 협의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함(복수 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협의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우리 협의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는 연구계획평가 및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 연구계획평가는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없이 연구계획서만으로 평가한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업체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할 수 있다.

○ 제안서 심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평가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평균 취득점수로 산정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비 중
정량적 평가(20점)	1. 기관평가	(1) 신청단체 경영상태	5점
		(2) 전문인력 보유	5점
		(3) 기관 사업추진 실적	5점
		(4) 연구총괄책임자 실적	5점
정성적 평가(70점)	2. 수행능력 평가	(1) 연구의 이해도	10점
		(2) 연구 전문성	15점
		(3) 연구방향 및 세부추진 방안의 적정성	30점
		(4) 연구수행계획의 합리성 및 일정의 타당성	15점
가격평가(10점)	3.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정량적 평가 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경영상태 (제안자가 재무제표 또는 신용등급 선택 제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 내용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점
	A.기준비율의 100%이상	3.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0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5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1.5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점
	A.기준비율의 100%이상	2.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0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5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1.0

- 전문 인력 보유 : 5점

구 분	경 력	인 원	평점
당해 사업 참여인력의 경력	7년이상	3명이상	5
		2명	3.33
		1명	2.67
	5년이상 7년미만	3명이상	4
		2명	2.67
		1명	1.33
	3년이상 5년미만	3명이상	2
		2명	1.33
		1명	0.67
	3년미만	3명이상	1
		2명	0.67
		1명	0.33

※ 총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산출 예) 5년이상 경력자 2명과 2년 경력자 2명인 경우 : 2.67점+0.67점 = 3.34점

※ 경력 내용을 기재한 것만 인정

- 기관 사업수행 실적 : 5점

▸ 유사사업 수행건수 : 5점

구 분	건 수	평점
수행 실적	5건 이상	5
	2건이상 4건이하	4
	1건	3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연구 총괄책임자 실적 : 5점

▸ 유사사업 수행건수 : 5점

수행실적	1~2건	3~4건	5건 이상
점수	3	4	5

○ 가격부문 평가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평가결과 및 협상

○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 재무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중 선 순위자로부터 가격 협상기준에 의하여 가격협상 실시

○ 가격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가격 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65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항목이 높은 부문의 합계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의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협의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법인(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2023-

○○ 연구용역 사업제안서

2023. 9.

<서식 제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재료비 등 경비			부가세 포함
	기 타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금액산출 내역서 2023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서식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4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원)

구 분	최근연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9. 유동비율(%)

※ 유의사항

1.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2.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5호>

유사사업 수행실적(업체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가장 최근 일로부터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참여 지분율을 기재

<서식 제6호>

유사사업 수행실적(총괄책임자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가장 최근 일로부터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참여 지분율을 기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① 용역이행실적은 모집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국제행사)

②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③ 위 사항(양식)은 예시임

<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비상주

▷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평가 이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3)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서식 제8호>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OOOO OOOO OOOO 연구」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서식 제9호>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참    조

제    목  ｢OOO OOO OOOO OO 연구｣ 사업자 선정
신청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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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023-  (2023. )호 공고 관련입니다.

2. ｢OOO OOO OOOO OO 연구｣ 연구용역사업자 선정에 신청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안서 5부.

2. 입증서류(별권) 1부(입증서류는 관련서류 뒷면에 첨부).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용역명 :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개선방안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대한민국협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민국협의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중간 보고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민국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민국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대한민국협의회”라 한다)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