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건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3. 9.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in Korea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 부가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전국 자치단체의 정책건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은 현저히 낮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건의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현 중앙정부 정책건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통계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계

○ 중앙정부 정책건의 지역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기간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부처별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유형별(원안건의, 수정건의, 보류 등) 현황 통계

및 분석

□ 중앙정부 정책건의 한계와 문제점 진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렵(인터뷰, 설문조사)을 통한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실태 및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정책건의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기타 중앙정부 정책건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 설정

○ 중앙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을 위한 세부 영역별 핵심과제 도출

○ 기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용역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보고에 따른 협의 외에 다음 사항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업과 관련한 협의 결정사항

-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책임자나 책임연구원이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연구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본 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인쇄(책자) 등 비용은 용역기관 부담으로 한다.

○ 성과품의 편집․인쇄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본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임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협의회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협의회는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 또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기관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기관은 협의회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와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 보고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협의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과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기간 중 협의회는 상기 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과업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용역기관이 준비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 용역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용역계획서

- 사업 책임연구원의 선임계(이력서 등)

- 예정공정표(추진일정표)

- 과업참여자 명단

- 조직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의 보고

○ 착수보고

- 착수계, 연구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는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준비사항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용역기간의 2/3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용역수행 완료 전 10일 이전에 실시하되, 최종보고서에는 발주자의 수정․보완사항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최종보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세미나(또는 토론회)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 기타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때 용역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 성과품 작성

- 보고서는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자 명단을 수록한다.

- 모든 과업의 성과품은 본 협의회와 상의하여 인쇄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다.

-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항 목	규 격	부 수	비 고
◦ 착수 보고서	A4용지	1부
◦ 중간 보고서	책자(A4)	20부
◦ 최종 성과품 -표지 -보고서 -요약본 -전산 자료(raw data)	3도 인쇄 이상 책자(B5, CD/USB) 책자(B5, CD/USB) 1식(CD/USB)	500부(2개) 500부(2개) 1개(CD/USB)

5. 최종보고서의 작성방법

○ 본문의 구성은 제1장, 제1절, 1, 1)순으로 표시하며, 하위 구분이 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1)을 활용하여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 가), (가)순으로 전개 한다.

○ 장‧절‧항의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용역기관에서 달리 정하여 작성하되, 각 장‧절‧항은 동일한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인용문헌의 표기는 본문 중에서 직접 본문주로 처리한다. 본문 중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경우 (저자, 연도) 및 (저자, 연도,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외국저자인 경우는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분야에 따라 인용문헌 표기는 해당학문분야의 기술방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표 및 그림은 세분화 없이 논문 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 및 그림은 <표 1>과 <그림 1>과 같이 표와 그림 상단에 표기하고, 표 내용에 대한 주기 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표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단, 표와 그림이 많은 경우 장을 기준으로 <표 1-1>, <표 2-1>로 구분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는 서술형 문장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편집용지 및 본문은 다음 표와 같이 작성한다.

편집용지 (B5)	위쪽	15	오른쪽	25
	아래쪽	15	머리말	15
	제본	0	꼬리말	15
	왼쪽	25	용지방향	좁게
본문 (문단모양)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왼쪽 여백	0	본문 줄간격	160
	오른쪽 여백	0	각주 줄간격	130
	문단 위	0	첫줄 들여쓰기	2
	문단 아래	0	각주 글자크기	9
글자모양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6. 기타 사항

○ 하자 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여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성과물에 대한 권리사항

-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제반 권리는 본 협의회에 귀속한다.

○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