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4.6.4]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협의회, 자치조직권 획기적 확대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까지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조직권 획기적 확대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까지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 -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4급->3급 상향부터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 지방조직 제도개선 TF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개선까지 협의회 백서 발간 - 지방교부세 확대 『협의체』구성…중앙부처와 논의하며 재정자주도 제고 - 『제8회 지방자치 대상』 및 『특별공로상』, 『2024 지방자치발전 공무원 유공자』 시상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6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 kw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전반기(2022.7~2024.6)를 마무리했다. □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를 위해 묵묵하게 달려온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선·건의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했다. ○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협의회 건의로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 40곳은 올해부터, 인구 5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 53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올라간다. ○ 뿐만 아니라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및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이 삭제되면서 시도에 3급, 시군구에 4급으로 정해진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적으로 바뀐다. ○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획기적으로 확대 되었다”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 ▲기준인건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와 보통교부세 페널티 유예 등 개선을 위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구성 ▲모금방법 확대(전자매체, 향우회 등)부터 개인마다 2천만 원까지 모금 상한액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 협의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 관련 후속 조치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주요 의제였다. ○ 20년 가까이 내국세의 19.24%로 이어진 지방교부세 재원을 3%포인트 늘린 22.24% 방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안건으로 추진한 협의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헌신·기여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제8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지방시대에 앞장선 공로로 대상을 시상하였다. ○ 지방현안 과제 해결과 지방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남성현 산림청장,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최훈 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이어진 『2024 지방자치발전 공무원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자치조직권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43명의 시군구 공무원 유공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 한편, 협의회는 민선8기 전반기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228개 기초 지방정부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 부1】 : 민선8기 전반기 협의회 주요성과 【첨 부2】 : 보도사진. 끝.
첨부파일 [첨부] 민선8기 전반기 협의회 주요성과 (2).hwp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조직권 획기적 확대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까지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

-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4급->3급 상향부터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 지방조직 제도개선 TF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개선까지 협의회 백서 발간

- 지방교부세 확대 『협의체』구성…중앙부처와 논의하며 재정자주도 제고

- 『제8회 지방자치 대상』 및 『특별공로상』, 『2024 지방자치발전 공무원 유공자』 시상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6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 kw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전반기(2022.7~2024.6)를 마무리했다.

□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를 위해 묵묵하게 달려온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선·건의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했다.

○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협의회 건의로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 40곳은 올해부터, 인구 5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 53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올라간다.

○ 뿐만 아니라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및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이 삭제되면서 시도에 3급, 시군구에 4급으로 정해진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적으로 바뀐다.

○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획기적으로 확대 되었다”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 ▲기준인건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와 보통교부세 페널티 유예 등 개선을 위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구성 ▲모금방법 확대(전자매체, 향우회 등)부터 개인마다 2천만 원까지 모금 상한액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 협의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 관련 후속 조치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주요 의제였다.

○ 20년 가까이 내국세의 19.24%로 이어진 지방교부세 재원을 3%포인트 늘린 22.24% 방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안건으로 추진한 협의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헌신·기여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제8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지방시대에 앞장선 공로로 대상을 시상하였다.

○ 지방현안 과제 해결과 지방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남성현 산림청장,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최훈 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이어진 『2024 지방자치발전 공무원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자치조직권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43명의 시군구 공무원 유공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 한편, 협의회는 민선8기 전반기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228개 기초 지방정부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 부1】 : 민선8기 전반기 협의회 주요성과

【첨 부2】 : 보도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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