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서류’ 하나씩 수작업…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시스템」 제안

-  조재구 대표회장,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외국인 1명당 서류 18가지 점검…법무부 주관 「외국인 근로자 통합시스템」 제안 

-  2023년, 12만 명 인구소멸…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부터 지방정부 참여까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7월 25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이번 회의에서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조재구 회장은 지난 한 해에만 12만 3천 명의 인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시스템」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 조재구 회장은 “외국인 1명당 필요한 서류가 18가지나 되고 이마저도 하나씩 손으로 자료를 입력한다”라며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벼농사를 비롯한 농어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근로자 수가 지난해 3만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만여 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조재구 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인력, 유학생 등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외국인 정책 수요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재구 회장은 “올해에만 157개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했다”라며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 특히,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첨 부】 : 보도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