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책임만 떠넘기는 교육부 「유보통합안」에 강력히 반대

- 국고매칭비와 특수보육시책부터 공무원 인건비까지 5조원 상당 시군구에 전가

- 시군구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 밀어붙인 교육부…“대책 마련하라”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월 2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3·4차) 신임 회장단과 대표회장으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선출했다.

□ 공동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하므로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특히, 보육사무가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되지만, 기존에 시군구가 부담하던 보육재정을 유보통합 이후에도 시군구가 계속 부담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가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인 특수보육시책사업과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5조 원에 달한다”라며 “이렇게 시군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 뿐만 아니라 공동회장단은 시군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 공동회장단은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보육사무를 이관하는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시군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군구 의견 또한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 협의회는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교육청이 사무와 재정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권 침해에 대하여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 부1】 : 유보통합 공동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