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대표회장, 대선후보들에게 5대 분야 21대 주요 공약과제 제안

- 5+5+5 과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 최진봉 감사(부산중구), 김성 감사(전남장흥), 임택 대변인(광주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하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 촉구문에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고 강조하였다. 

 ○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공약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 ➀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➁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➂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➃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➄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 둘째,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 ➀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➁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➂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➃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 셋째, 주역주도의 지방소멸대응 : 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➁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➂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➃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 넷째, 사회복지 분권 : ➀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➁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➂ 분권적『사회보장위원회』운영 개선, ➃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 ➀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➁『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제정, ➂『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제정, ➃ 예방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 특히,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