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념일로서 『지방정부의 날』의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하였다.

□ 현재 기념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명칭도 자주 바뀌어 기념일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행『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지방정부의 날』로 명칭을 개정

   ▶둘째,『지방정부의 날』 기념일은 최초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를 구성한 6월 27일로 변경

   ▶셋째, 행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4대 협의체,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공동 추진

□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하신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그 배경을 밝히며,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기념일자를 현행 10.29일에서 6.27일로 개정하는 것은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로서 본격적인 주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기념일 명칭, 날짜, 운영방식,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협력하여 행정안전부, 국회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하였다.

□ 이어진 회의에서는 새정부 들어 처음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 주요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시군구 대표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50만원으로 상향,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과 폐지 등 이다. 

○ 조재구 회장은“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