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현정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전성만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가용재원 추정을 통한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지방은 인구감소로 산업･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는 달리 교부세가 광역시로 합산･배분되어 이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첨부2 참조]  

 ○ 자치구도 이제 복지, 안전, 지역경제, 교육 지원까지 행정서비스 기능과 정책 수요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자치구 직접교부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 토론회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대비 재정부족액은 20.7조 원에 달하고 교부세를 100% 보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부세 확대는 지역균형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하였다.

○ 조재구 회장은“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보통교부세 5% 인상 및 자치구 직접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통계자료로 확인된 만큼 정부에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재정분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 한편 협의회는 이미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자치구 직접교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을 채워줘 전국이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