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8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민선9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중앙정부 위원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부터 기초지방정부 대표는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이 참여한다. 이는 기초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요구한 구성원 확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국가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한 공모조건과 지방비 매칭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포괄보조 방식의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지역이 스스로 미래성장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등 4개 안건이 보고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이 의결되었다. 

□ 이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대구 남구 조재구 회장은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주도 성장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무지개 프로젝트 : 주거·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문화 7대 분야별 정책을 ‘인구와 지역성장’ 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 추진 인구성장 정책

 ○ 오세현 아산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HBM 등 총 1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HBM 후공정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제시하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제2의 실리콘밸리’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 김철우 보성군수는 목포–보성–순천–부산을 잇는 U자형 국가철도망과 해양생태·항만·레저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전략을 제시하며,  KTX-이음 및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체류·관광 배후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대표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 것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현장 목소리를 국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시킨 중요한 진전”​이라며,

 ○“지방주도 성장은 중앙의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어 “대구 남구, 아산시, 보성군 사례처럼 지방주도 성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민선9기에는 명실공히 ‘지방주도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