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8월 27일 오전 행정안전부 별관(2층)에서 첫 국정설명회를 갖고 국정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다지고, 지방주도 균형성장과 실용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

□ <1부 국정설명회> 국정방향 공유 및 소통, 지방정부 실천선언 채택

 ○ 국정설명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추진 및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를 높였으며,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진다는『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하였다.

 ○ 선언문에는 ▴주민 삶과 민생 최우선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 등 4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 <2부 오찬 간담회> 모두말씀 및 감사인사, 지방현안 건의․답변 등

 ○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대통령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감사인사, 시군구 정책건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조재구 대표회장은“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지방소멸,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지방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구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 (김문근 단양군수) : 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확대,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필요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황인호 대전동구청장) :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6개월 한시 지원에 그치는 등 인력과 예산의 국가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및 시군구 재정부담 가중 등 현장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초기 인건비 지원을 최소 3~5년 확대하고,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청년정책 포괄보조금화 (이학수 정읍시장) : 중앙부처별로 파편화된 청년 예산을 포괄보조금으로 교부해 청년 일자리, 주거 등을 통합 연계한 기초정부 중심의 맞춤형 특화 사업 추진 건의

□ 마지막으로 조재구 대표회장은“바쁜 일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방주도의 지역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