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협의회소식 > 보도자료·논평
| [26.10.0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 |
|---|
| 관리자 | 2026-10-07 16:14:46 |
|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는 민선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건의문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과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 유지 ②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1년 유예 및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③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 □ 김병내 대표회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라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자주재원을 보장하고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대응기금 관련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통교부세 개편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건의문 1부 |
| 첨부파일 보도사진2.JPG | 20261002_보통교부세_개편_전면재검토_건의_건의문.hwp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의 목적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의 목적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ID, 성명,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14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단, 관계 법령에 보존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