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웹진

보도자료·논평

H > 협의회소식 > 보도자료·논평

[26.10.0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
관리자 | 2026-10-07 16:14:46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는 민선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건의문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과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 유지 

   ②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1년 유예 및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③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


□ 김병내 대표회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라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자주재원을 보장하고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대응기금 관련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통교부세 개편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건의문 1부

첨부파일 보도사진2.JPG | 20261002_보통교부세_개편_전면재검토_건의_건의문.hwp
목록